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첫 만남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으로서는 부담도 안게 됐다. 두 정상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기조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동맹 강화와 북핵 해결을 위한 공조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문 대통령 방미 직전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놓고 양국 간 엇박자가 나와 회담에서 혹여 파열음이 나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서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매우 좋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외교적 수사(修辭)의 이면을 봐야 한다. 회담에서 한·미 동맹 문제는 재확인했지만 한·미 FTA 재협상 등 난제들을 숙제로 남겼다. 사드도 ‘휴화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인내는 끝났다”며 “강하고 확고한 계획이 있다”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또 “북한에 대해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핵 동결을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협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무역적자를 계속 허용할 수 없다”며 “한국과 무역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겠다”고 했다. 한국산 철강 덤핑 문제까지 언급했다. 그는 지난 4월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하다”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전날 “한·미 FTA가 양국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된다”고 한 것과 큰 시각차가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요구했다.
한·미는 FTA 재협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양국 간 시각차를 어떻게 좁혀 나가느냐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룰(rule)’보다 ‘딜(deal)’을 중시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협상술에 능하다. 미국의 요구를 떠나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한국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는 당당한 원칙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