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와 대화 병행 필요"
청문 당일 보고서 채택
여야 "도덕성엔 합격점"
[ 배정철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29일 채택됐다. 국무위원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논란’과 관련해 “당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도록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다만 은폐·폐기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엔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견해와 대북관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조 후보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재개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북핵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해결 국면으로 전환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한 강연 내용의 진위를 묻는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북핵 해결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정책에 대해 “제재와 압박이 비핵화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말에서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병행하겠다”고 ‘투트랙 해법’을 제안했다.
여야 의원 모두 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해선 합격점을 줬지만 대통령의 ‘예스 맨’이 될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들 없고, 돈 없고, 비리도 없다고 해서 조 후보자를 ‘3무 후보자’라고 부른다”면서도 “대통령 말만 듣는 장관이 되지 말고 통일에 대해 소신 있게 말해야 한다. 국방부에 짓눌리는 그런 장관이 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대화록 폐기 사건’을 거론하며 “(조 후보자가) 남북회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일지 모르나 윗사람 말에 무조건 순응하는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