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7일 “바른정당은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며 “안보를 튼튼히 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대한민국을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 횡포를 감싸고 비호해선 보수의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국정 운영은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선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어떤 계층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정당인가.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다. 보수층 중에서도 영남 지역, 60대 이상 계층은 바른정당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른정당 새 지도부는 그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중도 보수가 바른정당의 주된 지지층이지만 그보다 오른쪽에 있는 보수층까지도 끌어안도록 하겠다.”
▶바른정당의 외교·안보와 경제정책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
“북핵 등 외부에서 가해지는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낡은 보수가 종종 보이는 종북몰이, 빨갱이 딱지 붙이기는 하지 않겠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낡은 보수는 시장경제라고 하면서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고 힘없는 계층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관심이 없다. 양극화가 대한민국을 안으로부터 붕괴시키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해소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우리는 제대로된 보수를 하겠다.”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오두막이 행복하지 않으면 궁전도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 무슨 의미인가.
“많은 사람들이 보수는 기득권만 지키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보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 진정한 보수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놓는다. 궁전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오두막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영국 보수당도 사회 변화에 발맞추면서 수백년 역사를 이어왔다. 유럽 복지국가의 서막을 열었던 베버리지 리포트도 보수당이 만든 것이다. ‘왕보수’로 알려진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제도의 골격을 만들었다. 그런 보수가 진정한 보수인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보수는 도덕적 책무를 도외시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로 규정돼 있다. 기득권층의 특권, 반칙, 횡포를 비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에겐 미래가 없다.”
▶같은 경제학자 출신이면서도 자유한국당의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들과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보수는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한다. 하지만 시장이 만능은 아니다. 완전 무결하고 실패하지 않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 한다. 시장은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곳이고 승자독식이 이뤄진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아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된다. 시장을 존중하지만 시장 실패에서 생겨나는 그늘을 안고 가야 시장이 지속 가능하다. 인류가 실험한 여러 모델 중에선 그래도 시장경제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만 완벽하진 않다. 재벌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실질적인 처벌은 받지 않고, 구속되지 않은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그냥 둬야 하나. 법이 있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다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
▶친박(친박근혜) 청산 등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유한국당과 합당 논의를 할 수 있나.
“내가 주장하는 자강론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우리가 본진이 돼서 밖에 있는 분들을 모셔오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안에도 낡은 보수와는 결이 다르고 박근혜 정부 실패 책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지방의원이든 우리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설득해서 바른정당의 날개 아래 품겠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본진이 돼서 여당과 양강 구도를 만들겠다. 보수가 한국당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 이미 지난 대선에서 입증됐다고 본다. 낡은 보수의 집권 가능성은 제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취임 직후 소통 행보는 돋보였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는 인정한다. 그러나 국정 운영은 소통하려는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역량이 있어야 한다.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머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선 걱정이 많다. 걱정했던 대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나. 바른정당은 유능한 정당이라고 확신한다.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 제안도 하고 대안도 내겠다. 국민들이 바른정당을 집권 대안 세력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겠다.”
▶경제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부동산 대책이 전형적인 사례다. 집값 상승이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을 단순히 투기수요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한 초이노믹스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돈을 풀어 부동산을 띄우는 정책을 2~3년간 했는데 집값이 안 오를 수 있나. 투기 수요만 억제하겠다고 해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공급 대책이 빠져 있다. 몇년 전 아파트 분양을 많이 했으니 그 물량이 곧 시장에 나올 거라고 하지만 대부분 지방이다. 서울은 집이 모자란다. 지방은 그렇지 않아도 집이 남아도는데 지방에 아파트 더 나오는 걸 갖고 공급 과잉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공급이 위축돼 서민들만 힘들어진다. 노무현 정부의 재판이 될까 걱정이다. 집값을 잡겠다며 초고강도 대책을 들고 나왔지만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게 노무현 정부 때였다. 의지만으로 되는 일은 아닌데 일머리를 잘 몰라서 오히려 원하는 것과 거꾸로 가는 역효과를 낼 기미가 군데군데 보인다.”
▶유승민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
“유 의원은 대선 후보를 지낸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 입장에선 대선주자로 잘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소중한 자산을 서울시장 선거에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에 걸맞은 후보를 찾아서 키우고 배치하겠다.”
▶일부에서 김무성 의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혹시 김 의원이 오해한 부분이 있고 서운한 일이 있다면 열번, 백번, 천번을 찾아가서라도 얘기하고 풀겠다. 김 의원을 당의 지도급 정치인으로서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잘 모시겠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