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 공개념 떠올리게 하는 '투기와의 전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엊그제 취임 일성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최근 집값 과열은 다(多)주택 보유자의 투기적 편법거래 탓”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서울 ‘강남 4구’에서 5채 이상 보유자의 지난달 주택매매가 작년 5월보다 53%, 20대 이하의 매매가 54% 급증한 점을 들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6·19 대책은 1차 메시지”라고 밝혀 추가 규제 의지도 내비쳤다.

집값 급등으로 서민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최소화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효과가 있다. 김 장관이 제시한 통계를 뜯어보면 ‘강남 4구’의 지난달 전체 거래 3997건 가운데 5주택자 이상 거래는 98건(2.5%)에 그쳤다. 3~4주택자를 합쳐도 7.3%다. 20대 이하의 거래는 134건(3.2%)이었다. 증가율만 높았지 거래건수가 미미해 ‘통계 과장’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급은 문제없다’는 인식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주택보급률(2015년)은 전국 102.3%인데 서울은 96.0%, 수도권은 97.9%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100%로 높이려면 35만 채가 필요한데 2019년까지 예정된 공급물량이 25만 채다. ‘새 집’이 모자라니 집값이 뛰는 것이다. 1000명당 주택수도 서울(366.8채), 수도권(356.8채)이 전국 평균(383.0채)보다 낮다. 미국(419.4채), 일본(476.3채)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지어야 한다. 공급 확대 없이 규제만으로 집값이 안정되기 힘든 이유다.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게 문제인지도 의문이다. 아무리 집이 많아도 거주용은 한 채다. 나머지는 임대로 나온다. 임대공급이 늘면 전·월세 안정에 도움이 된다. 다주택자를 규제할수록 무주택자가 고통받는 게 부동산의 역설이다. 20대 이하의 경우는 편법·탈법 증여 조사로 충분하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고 했다. ‘주택 공개념’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집값은 수요와 공급의 결과임을 부정할 때마다 더 뛰었다.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의 토지 공개념과,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의 주택 보유자 중과세 때의 실패경험을 면밀히 복습할 필요가 있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합리적 대안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