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위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정책이 카드 가입자의 혜택만 축소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기환 경기대 교수는 2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신용카드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카드사가 손실을 보게 되고, 카드사는 손실 폭을 줄이기 위해 회원서비스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지출 감소 및 가맹점 매출 감소라는 악순환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학회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8월부터 영세 가맹점 기준은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 가맹점 기준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되는 것을 두고 카드사 수익 및 소비자 혜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각종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정부는 영세 및 중소 가맹점에 한해 수수료 상한을 각각 0.8%, 1.3%로 낮춰서 적용하고 있다.
이건희 경기대 교수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확대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수의 87%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이 약 35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이같은 카드사 수익 악화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가맹점수수료에는 카드사 수익과 함께 회원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며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 가맹점이 많아지면 카드사 수익기반은 더욱 악화돼 소비자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연회비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가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카드사 및 관계사, 고객 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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