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5·7·9급 공무원 채용 시험 기간을 지금보다 최소 2개월 이상 줄이기로 했다. 원서 접수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최장 1년 가까이 걸리던 시험기간을 단축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일 “많은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험기간을 단축해 수험생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약 25만 명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1.8%만 합격하고 나머지 98.2% 중 상당수는 재시험을 준비하면서 연간 17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국정기획위는 또 “지나치게 장기화된 시험 처리 일정으로 수십만 수험생이 장기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기해야 하고 불합격했을 때 민간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무원 시험은 공고는 연초에 나지만 최종 합격자 발표는 대개 11~12월에 난다.
국정기획위는 9급 시험에 걸리는 기간은 올해 182일에서 내년엔 111일로, 7급은 172일에서 111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5급 행정직은 296일에서 215일로, 기술직은 331일에서 260일로 줄일 계획이다. 시험기간이 단축되면 연간 약 6425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예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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