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대책 일문일답
[ 정지은 기자 ] 정부는 19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도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과의 질의응답.
▷과열 우려 기준은.
“기계적인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은 정량적, 정성적 판단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주택가격 상승률 같은 정량적 지표로 1차 판단을 하고, 정성적으로 투기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식이다.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강도가 심해지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올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된 데다 입주 물량도 증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일시적으로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은 피하기로 했다. 선별적 조치를 취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현 수준의 과열이 계속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제외 시점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제외 여부를 검토하겠다.”
▷LTV·DTI 강화에 따른 기대 효과는.
“LTV·DTI 강화는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단대출에도 DTI 규제를 도입해 대출 건전성 강화를 도모한다.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하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체계가 완비되길 기대한다. 다만 서민과 무주택 실수요자는 기존 LTV와 DTI 규제 비율을 유지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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