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의 생색내기
"1600억원 비정규직에 쓰자" 개별노조 "협의도 없이 …"
정부, 적극 환영한 까닭
노동계 비정규직 해결 협력하니 사측도 양보하란 압박 제스처
불안감 커져가는 노동현장
정부, 노동현안 논의 사측 빠질땐 노동계에 휘둘릴 우려
최근 노동계의 기대는 확대일로다. 노동정책 방향이 노동계 요구대로 바뀔 것으로 예고돼서다. △최저임금 인상(시급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 등이 그렇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발표로 이미 실현됐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동계와의 공조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에 지난해 지급된 1600억원의 인센티브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쓰자고 지난 15일 정부에 제안했다. 다음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격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정부·노동계, 성과연봉제 ‘동상이몽’
이 돈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13개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지난해 이미 나눠준 것이다. 돌려주는 주체는 개별 근로자이지 노조 상급단체 협의체는 결코 아니다. 공공기관 개별 노조는 “인센티브 환수는 우리와 협의한 게 아니다”며 “직원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할 방법이 없다”고 난감해하는 눈치다.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식화한 기재부조차 “반환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로 내놓으라고 강요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공노조의 인센티브 환수 주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생색 내기용’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국정기획위가 노동계의 제안을 환영하고 나선 데는 다른 ‘노림수’가 있다. 노동계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동참하고 있으니, 사용자 측도 양보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용 제스처다.정부와 노동계는 여러 현안에서 정책 공조를 하고 있지만 간극은 분명히 존재한다. 최저임금이 대표적이다. 정부 정책은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인상’이다. 양대 노총은 ‘당장 내년부터 1만원’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6·30 총파업으로 관철하겠다며 전국을 돌며 투쟁 동력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했지만…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후 18년 만에 일자리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 전략적 포석이다. 이달 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면서 ‘노정 교섭’이라는 표현을 썼다. 산별(산업별) 교섭이나 노·사·정 교섭도 활용하겠다고 했다. 1990년대 이후 노동계가 일관되게 고집해온 산별노조 운동의 연장선이다. 10% 선에 불과한 노조 조직률로는 근로자 대표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산별노조 운동은 2000년 초반 보건부문과 택시부문에서 등장했지만 노사분규만 급증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의 연평균 노사분규를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7년 264.4건 발생해 외환위기 이후인 김대중 정부(226.8건)보다 더 많았다. 이후 금융·금속산업도 산별노조로 전환했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대기업 노조가 임금·복지 혜택을 다른 기업 근로자와 나누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使 빠진 ‘勞政’관계, 정부에 ‘자충수’
정부와의 공조를 내세워 사용자 측을 압박하는 노동계 전략은 일관적이다. 그러니 사회적 대화도 얼마 지나지 않아 ‘노·사·정’이 아니라 ‘노정’으로 틀이 바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일각에선 새 정부가 경영자 단체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용자 측이 사실상 배제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파트너로서 경제계의 역할이 약해지면 정부가 개별노조의 요구를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새 정부의 노동 공약에는 노동계 요구가 대부분 반영돼 있다. ‘노정’ 대화 과정에서 정부가 노동계의 양보를 이끌어내기는커녕 거꾸로 노동계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과거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조직 내분으로 민주노총이 곧바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게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집권 초기 노동계와 협력관계였던 노무현 정부도 노조의 지나친 기대 탓에 상당 기간 대립했다.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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