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잡아야 하지만 '세금폭탄식' 대책은 하책 중 하책"
"지금 같은 청문회는 서로가 서로 잡아먹어…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개선
"야당 의원일 때 청문회 위원 안해…매 맞더라도 고칠 건 고쳐야"
[ 주용석/김채연/김일규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사진)은 “주택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쪽으로 부동산세제를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높이고 취득세 부담은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총액은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게 해 노무현 정부 때처럼 ‘세금폭탄’이란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부동산 가격이 정상 수준 이상으로 뛰면서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 동결을 막는 대신 그만큼 보유세를 인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개헌과 맞물려 전반적인 조세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그때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하면서 부동산 관련 조세 시스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세수가 넉넉한 만큼 “증세가 필요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깎는 연계 제도에 대해 “지금은 기초연금 수급액이 적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면서도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긴 안목으로 보면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선 “구글 등 미국 대기업은 엘리트 직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구조지만 우리는 오너의 잘못된 의사 결정이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막는다”며 “이것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5월22일)한 지 한 달 가까이 됐다.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드는 게 국정기획위의 핵심 업무다. 국정기획위를 이끄는 김진표 위원장(70)은 요즘 거의 모든 전력을 국정기획위 활동에 쏟고 있다. 외부 일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매일 오전 5시30분에 일어나 7시30분까지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로 출근한다. 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전체회의뿐 아니라 분과위원장이 주재하는 주요 분과회의에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다. 강행군을 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만났다.전체 일자리 80% 맡고 있는 中企 지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언제쯤 나옵니까.
“집으로 치면 설계하고 골격 세우고 벽돌쌓기까지 80% 이상 끝났습니다. 계획 만드는 사람들 용어로 하면 랩업(마무리) 단계입니다. 원래 7월5일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그보다 앞당길 예정입니다.”▷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성장론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성장하려면 투자해야 할 것 아니냐, 투자 여력은 대기업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경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10년 해봐도 소위 낙수효과는 안 생겼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거기서 소득이 생기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투자가 늘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역할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자리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합니다. (체감실업률 기준으로) 청년 10명 중 3, 4명이 실업자 상태입니다. 정부가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을 순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직접 (공무원으로) 고용하는 17만4000개 일자리는 국가 기능이 뻥뻥 뚫린 분야입니다. 소방관, 경찰, 군 부사관, 사회복지 서비스 공무원, 보육교사 등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데 정원도 다 못 채우는 곳이 있습니다. 결국 국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런 분야를 우선 채우겠다는 겁니다.”▷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임기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포함해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 데 연간 4조2000억원이 듭니다. 정부 예산이 연간 400조원이니 그렇게 무리한 수준이 아닙니다. ”
▷공공 일자리 창출 외에 다른 대책은 뭡니까.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대상을 고를 때도, 정부 조달업체를 고를 때도, 금융·세제 인센티브 대상을 고를 때도 고용유발효과가 큰 기업,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죠. 특히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두 명을 고용한 뒤 한 명을 추가 고용하면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2교대를 3교대로 바꾸면 늘어나는 한 명분 인건비는 정부가 대주는 겁니다. 근로자로선 근로 시간이 줄고 임금은 줄지 않으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기업은 3년간 인건비 부담이 없습니다. 3년간 기업은 그 종업원을 학습시켜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벤처 창업도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특히 대학 졸업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벤처기업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벤처 창업은 실패 확률도 높기 때문에) 한두 번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금융을 혁신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예대마진 위주 금융 대신 인큐베이팅 금융으로 가야 합니다. 인수합병(M&A) 시장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재벌의 기술 탈취를 막으려면 벤처기업의 출구를 만들어줘야 해요.”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가 뜨는데 은산분리 같은 금융규제는 여전합니다.
“금융 혁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규제 완화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집값 폭등은 사회통합 깨뜨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 때 증세를 할지 관심입니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증세 여부를 토론했는데 올해는 필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예산편성 때) 세입 전망을 너무 적게 잡아놨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복지 비용이나 공무원 채용 비용 정도는 증세 없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으려면 법인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갈 텐데 심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그럼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 겁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조세 시스템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란 겁니다. 조세 부담률 자체가 낮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고소득층의 세 부담도 적습니다. 그래서 보수정부도 어쩔 수 없이 (지난해 세법 개정 때) 고소득층 세 부담을 올린 것 아닙니까. 우린 그것도 올해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만 대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개혁을 충분히 준비할 겁니다. 내년엔 지방선거와 개헌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조세개혁이 불가피합니다.”
▷요즘 부동산시장 과열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시장은 지난 5, 6년간 전형적인 투기 시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선 집값이 너무 뛰어 많은 무주택자가 자기 소득으로는 집을 사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임대주택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시장 주수요자가 누구냐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투기 목적이죠. 부동산 불패론이 워낙 팽배해 가장 안전한 인플레이션 헤지(위험회피) 수단도 되고 환금성도 좋고, 직접 안 살아도 임대 주면 되고 세금 걱정은 별로 없고…. 그래서 참 다루기가 힘든데 부동산 가격이 더 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내년 조세개혁 때 같이 검토할 게 부동산 관련 조세 시스템입니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보면 총액을 늘리지 않아도 배분은 바꾸는 게 합리적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야 합니다. 거래세가 높으면 부동산 거래가 자꾸 동결됩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줄여주면서 그만큼 보유세를 늘려야 합니다. 다만 노무현 정부 때처럼 ‘세금폭탄’ 식으로 해선 안 됩니다. 그건 하책 중의 하책이죠. 그리고 (수요정책과 함께) 공급정책으로 과감하게 택지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싸게 보급하면 주택이 더 이상 투기수단이 안될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임대주택을 늘려주는 게 시급합니다.”
▷‘전세 4년 보장’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대선 공약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보다 (상가)세입자 보호는 필요합니다. 장사가 좀 될 만하면 (가게)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 수가 많은데 이들이 실패하면 극빈층이 됩니다. 경제 안정이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도 자영업자가 안정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質 높이고 임금 올려야
▷통신비 인하 방안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통신비를 강제로 내릴 권한은 없습니다. 통신사들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본료를 내리면 (저가)알뜰폰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겁니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는 폐지하겠다는 게 공약인데요.
“지금은 기초연금 수급액이 낮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기초연금이 노인 최저생계비용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연계를 폐지하면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정부 재정에 너무 부담을 주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보면 (연금제도를) 설계할 때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예 (연계를) 안 한다고 하는 것도 무책임한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도교육감들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국고에서 부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국정기획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국고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 배분 문제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서 이 재원으로 다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매듭지을 계획인가요.
“그건 어려울 겁니다. 그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질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교사의 수준이 너무 다양합니다. 재교육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에 보수를 더 지급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표준보육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할지, 교사 처우개선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두 가지 지원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소관 부처 통합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자사고·외고를 폐지해도 사교육은 여전할 텐데요.
“너무 복잡한 입시제도가 문제입니다. 단순화하되 본질을 살려야 해요. 본질은 학생부에 기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부 평가를 제대로 해야 공교육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육투자를 늘려 교사를 더 뽑아 토론식 수업을 해야 합니다. 토론결과는 글로 쓰게 해야 합니다. 이래야 논리적 상상력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선진국이 못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도 못 키웁니다.”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출산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수많은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화할 계획인데 청와대 수석 중 한 명이 간사역할을 맡아 챙겨야 합니다. 출산 관련 모든 정보를 담은 ‘베이비넷’을 만들자고 (제가) 국정기획위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베이비넷에 접속하면 전담 상담사가 모든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겁니다.”
벤처 창업열풍 다시 일으킬 것
▷정부가 생각하는 재벌 개혁은 무엇입니까.
“재벌을 살리기 위한 개혁입니다. 재벌이 지금 상태로 굴러가면 10년 내 망한다고 확신해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기업과 우리 재벌의 가장 큰 차이는 의사결정구조입니다. 구글 등은 엘리트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구조이지만 우리는 오너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을 자꾸 막아요. 그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쳐주자는 겁니다.”▷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키면 됩니다. 삼성, 현대에 있는 수천 명의 직원이 뛰쳐나와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럼 재벌 오너들이 엘리트가 빠져나가는 걸 그냥 두고만 보겠습니까. 지금처럼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하는 대신 직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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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지금과 같은 방식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것과 다름없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정책은 공개로, 도덕성은 비공개로 검증하자고 하셨는데요.
“정권을 가리지 않고 평소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인생에 흠집만 났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정당한 권위가 존중돼야 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많아야 건강한 사회인데, 지금 같은 형식의 청문회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막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경기도의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문위원들은 비밀준수 의무에 따라 서약서를 쓰고, 만약 언론에 유출된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아직까지 비밀준수를 위반한 사람은 없었지만, 낙마한 사례는 있습니다.”
▷야당에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야당 의원일 때 청문회 위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대표로 사과해서 제도 개선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악순환은 막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매를 맞더라도 고쳐야 합니다.”
▷국정기획위 내부 ‘인사검증 TF’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논의 중인데 공약보다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5대 원칙 중 논문 표절은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생기기 전에는 표절로 생각을 안하고 관행적으로 했습니다. 또 위장 전입의 경우 집 사는 게 평생소원이던 우리 세대는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소를 옮겼는데, 2005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두 가지는 현실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병역 면탈, 탈세, 부동산 투기는 고의성이 전제되는 행위니까 그대로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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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위원장은 盧정부때 경제·교육부총리 지낸 4선 중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교육부총리를 지낸 관료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중진 의원이다. 중도개혁 성향의 김 위원장은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과 탁월한 이해관계 조정 능력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 밑그림을 그릴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행정고시 13회로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옛 재무부 세제심의관,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에 이어 세제실장을 맡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주도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에 이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뒤 2005년 교육부총리까지 맡는 등 승승장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차관을 뽑기 위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다면평가에서 김 위원장이 1위를 차지한 것이 인연이 됐다.
김 위원장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수원 영통에 출마해 승리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19대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 2011년 당시 재선 의원임에도 ‘정책통’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19대 국회 임기 중인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도전했지만,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에게 석패했다. 20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무에서 당선돼 4선 고지에 올랐다.
주용석/김채연/김일규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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