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내년 개헌과정에서 '제2 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런던화재 사망자 다수 확인…"실종자·갇힌 사람 있다" 증언
14일(현지시간) 새벽 영국 런던 서부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는 이날 오전 1시께 런던 서부 래티머 로드에 있는 27층짜리 아파트 '그렌펠 타워'에서 발생했다.
런던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120가구, 수백 명이 거주하는 이 아파트의 2층부터 27층 꼭대기까지 삽시간에 번졌으며 대피못한 주민들이 화염에 갇혔을 우려가 있는 상태다.
◆ 텀블러폭탄 처벌수위, 폭발위력이 관건…'폭발물 사용'은 중범죄
커피 텀블러와 나사를 이용해 만든 사제폭탄으로 교수를 다치게 한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는 일단 형법 제119조의 폭발물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살인미수 등 다른 혐의로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폭발물 사용죄는 통상 가장 무거운 죄로 여겨지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중범죄다.
현행 형법은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한민구 "무인기, 北소행…사드표적 획득용 틀림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시되고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표적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무인기가 사드 기지 촬영을 주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 "그건 틀림없어 보인다"며 "북에서 와서 성주 기지 남쪽에서 회항했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시끄럽다" 고층 외벽 작업자 밧줄 끊어 살해한 40대 구속
경남 양산경찰서는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 미수)로 A(41)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13분께 양산시내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김모(46) 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화를 낸 후 옥상으로 올라가 준비한 칼로 밧줄을 끊었다.
김 씨는 13층 높이에서 작업하다 밧줄이 끊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