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개조 231명으로 구성된 정부의 부동산투기 점검반이 엊그제부터 활동에 들어가면서 단속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대부분이 아예 문을 닫았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까지 겹치면서 주택중개시장이 일시적으로 얼어붙은 모양새다.
최근 몇 달 새 서울 강남 등지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인 집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왔다. 가계 부채가 1360조원에 달했다는 통계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다급한 심정은 이해할 만하다. 금리가 오를 상황에 대비해 가계대출 부실화도 당연히 염두에 둬야 하고, 주택뿐 아니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라도 단기 가격 급등에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세무서 직원까지 포함된 ‘완장부대’를 동원한 1980년대식 ‘전시 행정’이나 ‘강압적 행정’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소나기는 피하자”는 심정일 중개업소들이 줄 휴업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실종됐다고 상승 요인이 없어진 것일까. 전·월세 대상을 찾는 소비자까지 덩달아 불편해지고 중개업계의 생업 현장만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닌가. 지난해 6월에도 정부는 열흘간 이런 식의 ‘현장 집중 점검’ 행사를 벌였지만 분양권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같은 위법행위는 단 한 건도 찾아내지 못했다.
최근 아파트값 급등세는 국지적 현상이라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일시적 현상인지, 장기 추세인지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정교하게 조정하면서 2019년 시행 예정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도입 같은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에 따른 상승세라면 궁극적으로 공급 확대가 올바른 대책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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