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 수출기업들 '초비상'
미국, 정상회담 앞두고 주도권 잡기 나선 듯
한국, 통상전쟁 속 산업부 장관도 지명 못해
[ 좌동욱/이태훈/박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내놓은 일련의 통상 규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 국내 통상 전문가들조차 “사문화돼 있던 법조항까지 부활시킬 줄은 몰랐다”며 당혹해할 정도다. 정부가 뒤늦게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양국의 미묘한 긴장관계로 해법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이프가드 왜 발동하나
미국은 현재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검토하고 있다. 세탁기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해당사자다. 지난달 말 미국의 가전업체 월풀이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을 청원하면서다. 형식적으로는 자국 기업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세이프가드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덤핑 관세 등 다른 통상 규제보다 파급 영향이 크다.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선진국들은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도 2001년 수입산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적용한 것이 마지막이었다.삼성과 LG는 월풀이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월풀은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이유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세탁기 수입량이 두 배가량 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요인이 겹친 데다 세탁기 시장이 크게 성장한 데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게 국내 기업들의 반론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랙라이에 따르면 월풀의 세탁기 시장 점유율은 2012년 41.8%에서 2016년 38.4%로 3.4%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세탁기산업에 큰 피해가 없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6.6%에서 16.2%, LG전자는 10.1%에서 13.1%로 늘었지만 이는 미국 세탁기시장이 2012년 730만 대에서 지난해 966만 대로 32%나 커진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철강 수입 규제도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20일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 각서에 서명했다. 이 법은 자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미국과 소련이 긴장 관계에 있던 냉전시대(1962년)에 만들어졌다.
◆반도체도 수입규제 검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반도체시장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반도체 수입도 안보 논리로 규제할 수 있다는 의사 표시다. 미국 반도체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수출시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동시 다발적으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철강제품의 수입 규제 여부에 대한 미국 정부 조사 결과는 이번주 나올 예정이다.
정부가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조치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 통상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열연강판, 변압기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상계관세는 법률상으로 보면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식 대응하지 않은 것은 한·미 관계 등을 감안한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철강 반도체 가전 등에 전방위 통상압력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도 사드 배치를 빌미로 무역보복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진두지휘할 통상 수장 자리는 사실상 공백 상태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지명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좌동욱/이태훈/워싱턴=박수진 특파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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