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기술 유출 방지 위해
호주도 정치 후원금 차단 나서
[ 허란 기자 ] 글로벌 투자 큰손인 ‘차이나머니’에 대한 경계령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국가 안보를 내걸고 중국 자본의 침투를 막기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외신은 미국 정치권이 중국의 실리콘밸리 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미국의 인공지능(AI) 및 기계학습 분야 기술기업 투자를 급격히 늘린 데 따른 것이다.
미국 공화당 소속 존 코닌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에 기술 투자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리서치회사 로디움그룹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456억달러(약 51조2772억원)에 달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투자금액은 22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중국이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업을 인수하거나 직접투자를 집행한 규모는 2013년 3억2200만달러에서 지난해 32억9500만달러로 열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호주 역시 깊숙이 침투한 차이나머니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호주 안보정보기구(ASIO)는 지난 6일 맬컴 턴불 총리에게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정치 후원금 유입을 경계하라고 브리핑했다. 호주 페어팩스미디어와 ABC방송은 ASIO 보고서를 분석해 자유당과 노동당이 2015년 당시까지 중국 억만장자인 황시안모와 차우착윙으로부터 670만호주달러(약 56억원)를 후원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호주 정부는 중국의 입김이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정치후원금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차이나머니 경계령이 중국의 앙갚음을 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틸로 하네만 로디움그룹 연구원은 “중국의 투자를 너무 제한하면 미국 기술산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수출품의 3분의 1을 중국에 팔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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