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비중 'OECD 절반'은 착시?

총 233만개…비율 8.9%
기준 달라 비교 어려워


[ 황정수 기자 ] 국내 일자리 중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율이 8.9%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통계엔 대다수 OECD 국가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포함시키는 사립학교 교원 등이 빠져 있어 직접 비교가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6000개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199만 개, 공기업 일자리는 34만6000개였다. 전체 일자리(총취업자 수)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9%다.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8.9%)은 2013년을 기준으로 집계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이를 근거로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영국, 프랑스에선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공 일자리로 분류해 통계를 낸다. 사립학교 교원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청은 이번에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공부문 일자리에 넣지 않았다. 정부가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재단 운영엔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비슷한 이유로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나 사립 의료기관 종사자 역시 공공부문에서 제외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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