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새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한 김상곤(68) 전 경기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민선 1·2기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굵직굵직한 정책을 추진해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공교육 정상화라는 찬사와 함께 일부 비현실적이라는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교육부총리를 지명하면서 “김 후보자에게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입시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교육현장에서 진보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총괄한 인물이어서 대선 전후를 통해 그가 밝힌 구상들이 정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열린 원탁토론아카데미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 교육이 가장 큰 문제는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 점점 심화하는 교육경쟁”이라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병폐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유아교육 관련 공약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15%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지원 금액도 22만원 수준에서 3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주요 공약으로는 고교 학점제의 단계적 추진을 꼽았다. 임기 내 구체적인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성취평가제와 재수강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도 재차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외고나 국제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는 현재 대학입시를 위한 예비고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프로필>
△1949년생,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박사
△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장(現),경기도교육청 제15대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14대 교육감,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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