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이 탄생하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가결했다. 지난 7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그는 경제정책, 정책기획·조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고 저성장, 양극화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식견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 국회 검증 문턱을 통과한 '1기 내각 인사'가 됐다.
같은 날 인사청문회를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은 것과 비교하면 김 후보자의 인선 과정은 빨랐다.
김 후보자보다 닷새 먼저 인사청문회를 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아직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받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주말 이후인 오는 12일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선 과정까진 순항이었지만 김 후보자 앞에 놓인 한국 경제 상황은 녹록지 못하다. 최근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민간 소비가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등 불안한 경기 회복이라는 시각이 많다.
또 사상 최악의 수준에 치달은 청년 실업 문제, 전통적인 주력 산업인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 저출산·고령화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 경제 둔화, 미국 금리 인상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위기까지 맞물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도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요인이다.
김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3가지 정책 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적극적 거시정책과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리스크를 선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와 함께 손발을 맞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제이노믹스'를 실현할 경제팀 후속 인사도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고형권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를 1차관에 임명했지만 재정 및 공공정책 업무 등을 총괄하는 2차관 인사는 아직 소식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중단됐던 기재부 국장급 이상 인사를 통해 실무진용을 갖춰야만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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