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부·5처·17청·4실로
한·미FTA 재협상 등 대비
통상기능 존치 … 혼선 차단
국무회의에도 배석키로
미래부 '연 20조 R&D' 조정권
차관급 과학기술 혁신본부 신설
[ 유승호 기자 ]
당·정·청이 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 폭을 최소화했다.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또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필요한 과학기술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 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혁신 강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강화다. 당초 박근혜 정부 때 ‘탄생’했다는 이유로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반대였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관련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대신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기존 미래부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에 상정될 안건을 예비검토한다. 정부는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미래부로 옮겨 실질적인 과학기술 정책 조정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D 지출 한도도 미래부와 기재부가 함께 정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운영비·인건비 조정권도 미래부가 가진다.
◆국정 연속성 유지에 무게
국정 안정에 무게를 둔 최소한의 조직 개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조직을 큰 폭으로 흔들지 않고 각 부처가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정권 교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지 않고 산업부에 그대로 둔 것이 이런 기조를 반영한다.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부활하되 산업부 안에 두기로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대외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련 정부 조직까지 개편해 혼선이 생기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산업부와 외교부 간 줄다리기에서 산업부가 이겼다는 분석도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고 국무회의에도 배석시키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다”며 “부처 간 이관 때문에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일관성을 갖고 대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반발을 줄이기 위해 개편 폭을 최소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소한 범위로 개편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국회 통과에 협조할지는) 당 정책조정위원장들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기능도 대폭 강화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은 실행에 옮겼다. 차관급 조직인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차관급 조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 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해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해 경제 민주화를 구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기존 중기청에 비해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와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간다. 중기·벤처·소상공인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견기업 정책은 산업부로 이관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