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동산시장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
일부선 "수급 좋아졌다" 반론
[ 선한결 기자 ]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새 정부도 노무현 정부처럼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 고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5년(2003년 2월~2008년 2월) 내내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렀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56.58%나 폭등했다. 12차례에 걸쳐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잠시 주춤하다 다시 뜀박질했다. 대출규제(DTI, LTV)를 내놓고 나서야 겨우 집값이 잡혔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며 “때가 돼서 집값이 잡힌 것일 뿐 대출 규제 하나 때문에 집값 상승세가 진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집값 움직임이 불안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한 달 동안 전국 집값은 0.02%, 서울 집값은 0.05% 올랐다. 서울 강남권, 강북뉴타운 등 인기 주거지역 아파트값은 최고 1억원까지 뛰었다.
일각에서는 경기 인천 등으로 상승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서울 강남권에선 날마다 호가가 1000만~2000만원 오르고 있다”며 “거품 절정기였던 2006년 폭등세와 비슷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노무현 정부 때와 닮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외환위기 여파로 인한 신규 아파트 공급 위축,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확대, 부동산경기 부양책 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었다. 지금도 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 저금리, 수도권 인기 주거지역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이전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돈을 푼 게 후속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점에서 닮았다”고 말했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무엇보다 수급 여건에서 차이가 난다. 2015년(52만 가구)과 2016년(45만 가구)에는 각각 사상 최대 물량의 아파트 공급이 이뤄졌다. 이들 아파트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한다. 입주 물량이 넉넉해 서울과 경기 인기 주거지역 상승세가 주변부로 확산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노무현 정부 때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입주 물량이 몰린 곳은 화성 시흥 평택 등 수도권 외곽”이라며 “수도권 전체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섣불리 규제책을 내놓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신종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섣불리 재건축 규제에 들어갔다가 집값 거품을 키운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증요법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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