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200여명 비판 성명
"국가의 근간인 에너지 정책, 소수 비전문가가 좌우해선 안돼"
[ 이태훈 기자 ] 에너지 분야 대학교수 200여 명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석탄화력·탈원전’ 정책에 대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원자력학회·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등에 소속된 교수 200여 명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공약 이행 과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에너지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자원공학 재료공학 등을 연구하는 교수들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에너지 분야 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새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 중장기 수급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지금 이뤄지는 에너지 정책 논의는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과도하게 치우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석탄화력발전을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고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를 임기 내 폐기하기로 하는 등 탈(脫)화력발전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기존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도 폐기하겠다며 조만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교수 200여 명이 정권 초기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탈원전, 탈석탄화력’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을 국정과제로 수립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는 에너지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성명서에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는 원자력 업계 모두의 사기를 허물고 국가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이유다.
교수들은 원전산업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국가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에너지 복지 등에 기여하는 원자력 업계의 의견을 정부가 경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원자력학회 등은 오는 18일 한국 원전 40년 역사를 조명하는 행사를 열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2차 성명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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