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지는 '김상조 의혹'
대치동 아파트 전세 살았다는 김상조
확정일자·전세권설정 기록 없어
[ 박종필/배정철 기자 ]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31일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일어날 정국 경색을 비롯해 청문회를 어떻게 할지 등 숙제를 남겼다”며 “이런 현상이 벌어진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 권한대행은 “청문회를 할지 안 할지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청문회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국민의당도 이 총리 인준엔 협조했지만 강 후보자 등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선 ‘송곳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인준이 김상조 후보자와 강 후보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확립도 과제로 남았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병역 기피,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연루자는 고위 공직 임용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 7월 이전 투기 목적 위장전입과 2005년 7월 이후 모든 위장전입에 대해 고위 공직 배제 사유로 삼겠다는 청와대의 새로운 지침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후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강남구청에 신고된 김 후보자의 ‘확정일자 신고 내역’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02~2005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로 거주(2004년 8월부터 6개월간 미국 연수기간은 제외)했다고 한 기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한 법적 장치인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84㎡ 크기의 아파트 한 채 전세금이 수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확정일자와 같은 안전장치를 두지 않고 전세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부동산업계 반응이다. 등기부등본상으로도 해당 아파트는 김 후보자나 그의 가족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은마아파트로 전입신고한 시기는 김 후보자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2002년)과 중학교 3학년(2005년) 재학 중일 때로, 상급학교 진학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내정 직후 야당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전세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15년 전 일이라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증거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한 내역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기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경과보고서에 적격, 부적격 이유를 다 넣었기 때문에 한국당 측에서도 추가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종필/배정철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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