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산업은행
[ 김일규/정지은 기자 ]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에 원칙대로 매각하겠다고 31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는 당초 계획대로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로 매각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선 금호타이어 매각 현황과 향후 일정 등을 다뤘다.
금호타이어 매각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대선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선 ‘금호타이어를 외국 기업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대표적 호남 기업인 금호타이어가 외국 기업에 팔리는 것을 놔둘 경우 ‘호남 표’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가격보다 국익과 일자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치권을 의식해 더블스타에 대한 매각을 철회할 경우 투자자-국가소송(ISD)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산업은행의 판단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 측이 갖고 있는 금호타이어 상표권에 대한 사용 허가 협상이 마무리되면 매각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그러나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업무에 대해서는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2조9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더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은 “대우조선 문제에 대해 채권자이자 투자기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구조조정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새 정부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 수석부행장은 이어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새 정부의 과제를 국책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일규/정지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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