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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1조 추경 6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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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1조 추경 6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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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환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연 뒤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일자리 중심으로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추경 편성 요건이 미비하다고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확충 △노인 일자리 급여 적정 수준 인상 △치매 치료·요양 예산 대폭 확충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 ‘삼세번 펀드’ 신설 등 여덟 가지를 추경안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이들 사항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추경 11조원은 초과 세수와 작년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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