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서 "새 인선기준 마련"
'5대 인사 원칙' 재확인
"총리 인준 늦어지고 정치화…공약 기본정신 훼손 결코 없다"
청와대 '위장전입 가이드라인' 제시
"2005년 이후 위장전입자, 투기 관련자는 인선서 배제"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암초’를 정면돌파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문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에 협조를 당부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국무위원 인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거듭된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총리 인준 늦어지고 정치화”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당선 첫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제 노력이 허탈한 일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진용을 갖춰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선 당시 공약한 병역면탈·부동산투기·위장전입·세금탈루·논문표절 등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5대 비리자를 배제한다는 원칙이 깨끗한 공정 사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원회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야권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및 내각 인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사과와 유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당부”한 것은 논란이 된 위장전입이 비록 법 위반이긴 하지만 부동산투기 목적 등 ‘악성’ 위장전입과는 차이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국무위원 인선기준을 구체화해 5대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안 마련이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게 아니다”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고 했다. 또 “그때그때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靑, 위장전입 기준 제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시기와 관계없이 투기성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고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도 배제하겠다는 인선 기준을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로 내각에 지명될 사람들 중에서 땅 투기를 위해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들은 다 배제되고, 2005년 이전에 학군 때문에 주소를 옮긴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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