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7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확정하면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늦으도 다음달 2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장밋빛 전망은 이르다는 관측이 있다.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추경안은 다음 달 7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은 다음 달 27일을 추경안 통과 기한으로 정하고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심각한 실업문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야당 역시 협조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추경안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최근은 그 기간이 단축되는 추세다. 추경은 그 특성상 신속성이 생명이기에 국회에 오래 계류될수록 효과가 떨어진다.
2000년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추경안은 국회에서 106일 동안 처리가 안 됐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반면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안은 불과 3일 만에 처리돼 역대 최단 시간을 기록했다.
2004년 서민 생활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추경안은 12일, 2005년 경기불황 대응 추경안은 47일이 걸렸다. 2006년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극복 추경안도 11일 만에 신속하게 통과됐다. 2008년 저소득층 유류비, 농어민 생활안정을 위한 추경안은 처리되는 데 90일이나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2013년 경기침체 대응,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추경안 처리 소요 기간은 각각 30일, 19일, 18일이 걸렸다.
작년 11조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사상 초유의 무산 가능성까지도 제기됐다. 하지만 결국 38일 만에 통과됐다.
관건은 정부와 여당의 설득과 야당의 협조가 얼마나 잘 이뤄지느냐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추경 편성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추진하는 이번 추경안에서는 지난해 경기위기에 대응한 11조 원의 추경안 편성 때와 비교하면 공수 위치가 바뀌었다.
당시 야당으로서 추경안을 꼼꼼히 검토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해 서둘러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은 애꿎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고 바른정당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태도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구체적인 내용 없이는 (추경안)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과거에도 추경의 이름으로 경기부양책이나 정치적 예산편성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 한다"며 추경안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구체적인 추경안이 공개되면 항목별로 집요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일자리 추경 국회통과가 지연될 경우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여당이) 야당과 추경에 대해 사전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며 "바른정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인사청문회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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