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때 감사원 독립성 강화"
4대강 공익감사 청구 접수
[ 정인설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28일 감사원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감사원이 가진 기능은 크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두 개인데 한국에선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하게 두 기능이 (감사원에) 결합돼 있다”며 “내년에 개헌이 되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상당 정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옮긴 뒤 국회 소속 회계검사기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감사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보장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를 감사원에 지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틀 뒤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 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하고 4대강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이날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헌법이 규정한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내년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헌 방향과 내용에 관심을 높을 것”이라며 “개헌 때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국회와 감사원 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 때마다 감사 사안에 대한 접근이 참 어려웠다”며 “이미 발표된 감사 안건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소장자료를 보려면 교섭단체 대표를 뽑아 필기도 못한 채 눈으로 열람하는 데 그쳤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감사원이 왜 이렇게 국회와 업무 연계가 안 되는지 의문이 있었다”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