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정책감사
물관리 일원화 추진
수자원공사·홍수통제소 등 환경부 산하로 이전
[ 이해성 기자 ] 4대강 수질 악화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엇박자 때문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다. 수질 관리는 환경부, 방류 등 수량 조절은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으로 이원화된 구조 때문에 오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청와대는 22일 국토부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관계자는 “오늘 아침 기사를 보고 소식을 처음 알았다”며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의 수자원 업무는 수자원정책국이 맡고 있다. 수자원정책과·수자원개발과·하천계획과·하천운영과 등 5개 과가 있다. 댐 건설은 수자원개발과, 4대강 후속업무는 하천운영과가 맡고 있다. 수자원정책국은 통째로 환경부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수자원정책국의 올해 예산(1조8108억원)은 국토부 전체 예산(20조1168억원)의 9%에 달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세종시에서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 서울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업무를 담당하는 하천국 등도 모두 환경부로 소속이 이관될 전망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한강홍수통제소는 국토부 장·차관, 실·국장 등이 서울 사무소로 쓰고 있는 공간이다.
1960년대 소양강댐 개발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소속이 환경부로 옮겨지게 됐다. 수자원공사는 본사와 한강 등 권역본부, 지역관리단 등 업무가 모두 국토부 수자원정책국과 연관돼 있다.
국토부는 환경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수질 관리를 맡은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책임이 크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에야 “녹조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폐수처리시설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 2년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난 직후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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