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사
검찰 개혁 앞두고 조직 안정…'두 토끼 잡기' 포석
이금로 '진경준 뇌물사건' 지휘…수사능력·정무감각 뛰어나
봉욱, 정책기획·추진력 강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강성' 김형연…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 주장
법원·검찰 개혁 '태풍' 예고
[ 박해영 기자 ]
청와대가 21일 이금로 인천지검장(51·사법연수원 20기)을 법무부 차관으로, 봉욱 서울동부지검장(51·19기)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각각 임명한 것은 사법 개혁과 동시에 조직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으로 연수원 5기 후배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7·23기)를 깜짝 발탁해 검찰 조직에 충격을 줬다. 이날 임명된 이 차관과 봉 차장검사는 모두 전임자의 연수원 1년 후배들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넘버2’를 내부조직을 잘 아는 베테랑들로 채움에 따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엔 파격적 인사가 등용될 가능성도 벌써부터 점쳐진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이 ‘돈 봉투 만찬’ 등 사태로 사의를 밝힘에 따라 다른 부처에 앞서 우선적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며 “업무 능력과 검찰 안팎에서의 평판은 물론 검찰 조직의 안정도 함께 고려해 인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충북 증평 출신인 이 차관은 일선 검찰청과 대검, 법무부, 국회까지 두루 경험을 쌓아 각계의 다양한 시각을 충분히 고려해 새 정부의 검찰 및 법무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거친 ‘공안통'으로 알려졌으나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수사기획관을 지내는 등 다방면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당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중간에 맡아 수사 기획·지휘와 함께 대언론 창구 역할도 했다.
2009∼2011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내며 여야에 걸쳐 두루 폭넓은 인맥을 쌓아 정무 감각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파헤치는 특임검사로 임명돼 수사를 지휘했다.
청와대는 이 차관이 인천지검장 재직 당시 수사 대상이던 포스코건설 관계자와 골프 회동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고, 공직기강이나 김영란법 관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봉 차장검사는 서울 출신으로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등 요직을 거친 뒤 2015년 12월부터 서울동부지검장을 맡아왔다. 정책기획 역량과 특별수사 능력을 함께 갖췄고 업무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이다. 한화와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를 맡기도 했다. 지난 15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됐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대표적 소장파인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51·29기)가 발탁됐다. 이날 사법부 인사의 ‘하이라이트’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법원에서 사법 행정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대표적인 ‘강골 판사’다. 김 비서관은 최근 대법원이 현직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고 모임을 해산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자 법원 내부 전산망에 “대법원장에게 진상조사를 청원한다”는 글을 올리며 사법개혁 논의를 주도했다. 2009년에도 법원장의 재판 부당 개입 의혹에 쓴소리를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관련 촛불시위에 대한 재판에 부당 개입 의혹이 커지자 신 전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며 비판 여론을 이끌었다.
박 대변인은 “김 비서관은 소신에 배치되는 현안에는 비판적 목소리도 마다치 않는 등 법원 내 이른바 소장파 판사로 회자된다”며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을 주장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 의지가 남다르다는 여론이 반영됐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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