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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재벌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정부출자금이나 출연금이 투자돼 있는 공기업이 아니라 순수 민간 대기업 지배구조 등을 정부 주도로 개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경영 환경을 더욱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벌 문제로는 편법 상속, 불투명한 지배구조, 일감 몰아주기, 경제력 집중, 순환 출자, 황제 경영, 불공정 거래 등이 꼽힌다. 그런데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규제, 공정거래법, 업종 진입 제한, 초과이익 공유제 등 이미 선진국 수준의 규제와 감독 규정이 완비돼 있다. 4대 재벌이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이와 비례해 정부 세수 기여도 또한 높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
4대 재벌 기업 매출 대부분이 해외 수출에서 나오는 만큼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권역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와 철폐, 정부지원 강화 등 해외 진출 기업을 자국으로 회귀시키려는 유인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규제 강화, 정부 간섭과 개입을 당연시하는 재벌개혁은 재고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저성장 기조 탈피를 위한 호기를 만들 것인가, 실기를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운용 의지에 달려 있다.
진정한 개혁은 고비용·저효율의 덫에 갇혀 있는 소모적인 정치 관행과 정경유착, 행정 낭비와 권력 남용인 관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폐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유상 < 전 KB국민은행 충청서지역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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