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금융공약인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을 두고 금융감독원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약대로 이뤄지면 금감원 내부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독립기구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금감원 내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술대에 오르는 것 같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금감원 관계자는 18일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가 현실화될지에 대한 내부 우려가 많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 라인이 구성되는 대로 실행 여부를 타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해 금융회사의 과도하거나 약탈적인 대출을 규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즉각적으로 구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이 맡고 있는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역할 가운데 ‘소비자보호’를 독립기구로 떼어내겠다는 의미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공약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2008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여야 간 이견과 금감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신 금감원 내 금소처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금감원 임직원은 1880명이다. 만약 금소처가 독립기구화하면 금감원은 지금의 3분의 2 규모로 줄어든다. 게다가 조직 분리 과정에서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제재 기능과 인력이 추가로 떨어져 나갈 공산이 크다는 게 금감원의 걱정이다.
금감원 내에선 소비자보호 독립기구를 만들면 금융시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위법한 영업행위 조사라는 역할을 기계적으로 분리하기 힘든 데다, 두 기관으로 분리되면 권한 충돌만 야기할 것이란 얘기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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