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키워드는 ‘소통’과 ‘통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부터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 맞춘 국정 운영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다”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며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후 행보에서도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오늘처럼 국민들께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수석이 아닌 비서관과 같은 식탁에서 오찬을 함께하고 참모들과 재킷을 벗은 차림으로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한 것도 권위주의적인 문화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근길에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는 모습도 과거 대통령들과는 달라진 점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2017년 5월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회를 방문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 대표와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말로만 협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은 야당에도 브리핑을 하고 공유해 나가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권력기관 정치에서 완전 독립”
권위주의 타파의 연장선상에서 권력기관 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통제해 권력을 강화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를 끊겠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 및 테러 관련 정보 수집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정권에서 논란을 일으켜 온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막고 대북 및 테러 관련 전문 기관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과 해외 업무에 정통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국정원장에 지명한 것도 이 같은 국정원 개혁 의지를 반영한 인사로 풀이된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은 어제오늘의 숙제가 아니다”며 “많은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1일 신임 수석 인선 발표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강력한 검찰 개혁을 공약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