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6월 가동 중단 정례화…노후 발전소 10기 임기 내 폐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일주일도 안돼 공약이었던 석탄화력발전소 축소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새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급전’(환경을 고려한 전기 생산)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일시 가동 중단의 대상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다. 우선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며 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가동 중단을 정례화한다.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가동한 지 30년이 넘은 석탄화력발전소는 충남 서천화력 1·2호기, 경남 고성 삼천포화력 1·2호기, 전남 여수 호남화력 1·2호기, 충남 보령화력 1·2호기, 강원 강릉의 영동화력 1·2호기 등 10기다.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의 전기 생산 용량은 330만㎾다.
새 정부는 석탄화력의 발전량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와 신재생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전기료 부담이다. 현재 1㎾h당 발전단가는 석탄화력(73.8원)이 가스(101.2원)와 신재생에너지(156.5원) 보다 싸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석탄화력이 줄어드는 만큼 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실행할 경우 2030년 석탄화력의 비중은 25%로 낮아지고, 가스발전은 37%로 크게 높아진다. 발전원가가 비싼 전원이 전체 전원을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된다. 결국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 선대위 환경에너지팀장을 맡았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25% 정도 인상될 것"이라면서도 "석탄발전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내 현실상 갑작스럽게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위해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친환경에너지 확대가 맞는 방향이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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