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개편에 담긴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은
사회경제비서관 신설…통상은 정책실장 직속
83%가 적자 사회적기업 '준공기업' 변질 우려
기후변화 정책, 산업보다 환경 논리가 앞설 듯
[ 주용석 기자 ] [ 주용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청와대가 추진하려는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가에서는 장관급 정책실장 부활과 함께 국정 아젠다인 일자리, 사회적경제, 통상, 주택도시, 균형 발전을 전담하는 수석(차관급)이나 비서관(1급)이 신설된 만큼 청와대가 해당 분야 이슈를 직접 챙길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경제’ 새 정부 아젠다로 부상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일자리수석실에 신설된 사회경제비서관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경제를 육성·지원하는 역할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주거, 돌봄,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사회적경제 상품과 서비스, 혁신 기술 개발에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서비스에 사회적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만든 제품 구입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준공기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바른사회시민회의 세미나에서 “2012년 기준으로 영업손익을 보고한 사회적기업 중 83.3%가 손실을 냈다”며 “사회적기업의 적자는 결국 각종 지원금과 세금으로 메워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비서관 신설 격상
통상비서관 신설도 새 정부의 정책 변화를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상은 산업통상비서관이 맡았다. 산업과 통상을 함께 다뤘다. 하지만 새 정부는 통상비서관을 정책실장 직속으로 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거론하는 등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통상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통상조직을 외교부로 옮기는 작업도 탄력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주택도시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신설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청와대는 “주택도시비서관은 서민 주거복지와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균형발전비서관은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과 국토 균형 발전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가구 공급, 공공 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월 30만원 이하 셰어하우스(공유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등을 공약했다.
또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삼는 ‘혁신도시 시즌 2’ 등 균형 발전을 약속했다.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으로 이런 정책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는 산업보다 환경에 초점
기후변화비서관이 사회수석실로 옮겨간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과거 기후변화비서관은 미래전략실(이번에 폐지) 산하였다. 기후변화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다. 사회수석실에선 환경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온 기후변화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원위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수석실 선임비서관이 경제금융비서관에서 경제정책비서관으로 바뀌고 정책기획비서관이 정책실장 직속으로 배치됐다. 정책실장의 국정 아젠다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박근혜 정부 때 비서실장이 정무와 정책을 총괄한 것과 달리 새 정부에선 정무는 비서실장, 정책은 정책실장이 나눠 맡는다.
정책실장 직속에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을 둔 것도 정책실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이다. 경제보좌관은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을 책임진다. 경제부처를 직접 상대하는 경제수석이 ‘미시’, 경제보좌관이 ‘거시’를 담당하는 식이다. 과학기술보좌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맡는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신설된 재정기획관도 눈에 띄는 변화다.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기적, 거시적 관점으로 국가 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자는 취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