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10일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정책 최우선 목표를 내수 부양에 맞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업종과 바이오, 인터넷·게임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소연 연구원은 신정부가 내수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분기에서 확인됐듯 여전히 전체 성장률 대비 낮은 수준인 민간소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여전히 숙제다"며 "GDP 대비 47% 수준까지 하락한 내수침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은 과거 건설투자 활성화 정책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전통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내수를 부양하려던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며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선택하는 정책 방향은 분명 과거와 다른 형태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의 윤곽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다. 2분기 경기 흐름이 구체화되는 7월 말, 정부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란 추측이다.
그는 신정부의 내수부양 정책을 크게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충 △내구재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 △문화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등이 주된 방향이 될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정책방향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심리와 더불어 국내 내수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내수주는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박 연구원은 "작년 말 이후 김영란법 시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사드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내수가 3중 바닥을 경험했지만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오랜만에 100선을 돌파하는 등 내수경기는 바닥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여기에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효과가 가미될 경우 관련 업종의 상승세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현재 세금을 걷었지만 쓰지 못하고 남아있는 세계(歲計) 잉여금이 8조원으로 9년래 최대 규모다"며 "법으로 사용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돈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 재원, 공적자금 및 국고채 상환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로 인해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실제 문재인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3.5%에서 7%까지 끌어올리는 과감한 재정 편성을 주장했다. 이에 박 연구원은 "이러한 구상은 법인세 인상 등 세입 확충안이 동반돼야 하므로 난항이 예상된다"면서도 "정책의 방점이 재정지출을 늘려서라도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있음은 분명하고,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규제 완화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고 짚었다.
문재인 당선인의 정책 영향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사드 문제 해결 등을 통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내수 부양 기대감 △원전·석탄발전 축소 및 친환경 정책 △제약·바이오, 인터넷·게임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T(정보기술) 업종의 규제완화 기대감을 꼽았다.
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주식 양도차익과세 도입 등은 다소 부정적 이슈로 지적됐다. 이에 박 연구원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및 비과세 감면 축소와 관련해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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