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태극기' 극심한 갈등
"정파 초월한 협치정신 살려야"
북한 도발로 한반도 긴장 고조
"사드·북핵 명확한 입장 정리를"
청년실업률 11.3% 최악 수준
"정부 주도 고용대책으론 한계"
[ 이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할 3대 당면 과제로는 국민 통합, 안보 위기, 일자리 문제가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는 게 각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 대통령은 유세 기간 “적폐 청산과 통합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며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의 자세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으로 갈라진 정치적 이견, 보수·진보 진영 간 이념 갈등, 청·장년층 간 세대 갈등은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잠재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치공학적 측면을 살펴봐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당장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자도생의 전략을 꾀할 가능성이 높아 정권 초기 국정 운영과 통합정부 구성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경제학)는 “가장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새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회·정치적 정책목표이자 가치가 국민 통합”이라며 “다른 후보를 지지한 국민 절반의 선택을 존중해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협치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보 위기도 새 정부가 맞닥뜨린 현안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선제타격 등 강경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중국 간 갈등 관계도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대선후보 TV토론회 등에서 “다음 정부에 넘겨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의 토대를 흔들지 않으면서 한국이 북핵 해결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빈곤’을 심화시키는 청년 취업난 해소 역시 시급한 과제다. 지난 3월 실업률은 4.2%에 그쳤지만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7배인 11.3%에 달했다. 고용시장 악화로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예 일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직장에 취업한 뒤 다시 자발적인 실업자로 전락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 공약 1호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내세웠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성공한 적이 없고, 소요 재원 조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대선후보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숫자에 집착하는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보다는 기업 투자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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