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 주도 성장은 끝났다. 경제적 자유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19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한국이 선진국처럼 큰 정부를 만들고 과도하게 복지를 확대하기보다는 경제적 자유에 바탕을 둔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이날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막한 ‘2017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 Mont Pelerin Society) 서울총회’에서다. MPS는 오스트리아 출신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가 1947년 스위스 몽펠르랭에서 결성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모임이다.
페드로 슈워츠 스페인 카밀로호세셀라대 교수는 “선진국 정치인들이 복지국가로 실업, 연금 등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국가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야론 브룩 미국 에인랜드연구소소장은 “한국의 성장이 정체된 건 ‘큰 정부’ 때문”이라며 “규제와 높은 세율이 성장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석/심성미/홍윤정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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