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펠르랭소사이어티 개막일 세션3 발표
▶벤자민 파월 텍사스공대 교수
과세는 비효율적이고 나쁘다. 자유주의자들이 없애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과세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없애려 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최소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는 세 가지 일을 해야 한다. 인권 보호, 범죄자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국민 보호, 사회 참여자들 간 분쟁 해결이 그것이다. 밀턴 프리드만은 자신이 무정부주의자는 아니라고 말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도 “최소의 통치를 하는 국가가 최고의 국가”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목적에 기반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고, 국가의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치안과 국방을 ‘도 아니면 모’로 볼 수는 없다. 국가에 따라 적거나 많게 제공하는 것이지 아예 제공하지 않을 수는 없다.
모든 과세는 상당한 손실을 가져온다. 우린 손실 최소화하길 원한다. 공공재나 국방 중요성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금은 도둑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세금을 통해 국민의 돈을 훔쳐 국방 의무를 담당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나 국가가 없다면 부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 정부가 커지고 공익이나 공공재 제공하면 국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수준이 극단적으로 커질 때의 효용은 무정부일 때와 다름없다.
민간이 제공 가능한 것들을 기업이나 민간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서비스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면 세수를 낮추고, 대신 복지를 높이거나 인권 증진에 예산을 쓸 수 있다. 더 작은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최소 정부보다 더 작아질 수 있을까.
미국은 80만명 이상의 연방 정부가 고용한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100만명 이상의 경찰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경비 수준의 치안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들도 있다. 상당히 수준 낮은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부터 소비자 니즈 맞춘 경찰까지 다양한 민간 경찰들이 있다. 잘만 하면 연방 정부가 고용한 경찰 없앨 수도 있을 것이다. 필립 스테닝은 “공공 경찰의 역할 중에서 민간이 하지 않고 있는 업무를 찾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공공 경찰의 역할을 줄일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법원의 사례도 있다. 미국에는 8400명의 중재 직원들이 있다. 93% 대기업들이 직원들과의 계약 시 중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도 77%가 중재 이용 가능하다고 돼 있다. 중재자가 법원의 기능을 제공한다면 교역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대한 민간화를 추진해볼 수 있다.
국방도 민간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 국민의 22%인 5500만명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국방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어느정도 국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잘 관리되는 민경들은 국가 안보 보호에 잘 활용될 수 있다. 민간이 보유한 총구의 주역할은 사냥 같은 레저 목적일 수 있지만 부수적으로 국방에 사용될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전 인구의 2%인 2만5400여명의 국민들이 필요한 경우 에스토니아 방어하기 위해 총기 사용, 폭발물 사용법, 차량 식별법 등을 교육받는다. 정식 군대는 6000명인데 반해, 이런 훈련 받은 국민들은 2만5400명이니 상당히 많은 수다.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얻을 수 있다. 전쟁 일어날 때 오히려 입대를 피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입대하려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
외부 침략 방어뿐만 아니라 선박 방어, 수비 등 일상적인 무역 과정에도 민간이 방어 서비스 제공한다. 민간 경비원들이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이 선박에 대한 해적들의 공격 비율이 줄었다는 연구가 있다. 전통적인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자들의 논의는 충분히 작지 않다. 더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민간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무정부주의자나 작은 정부 추구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대적인 논쟁은 줄일 수 있다. 이들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일부는 정부가 일부는 민간이 담당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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