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채권은행 중심에서 민간 자본시장과 은행이 주도하는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5년간 8조원대 구조조정 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 1조원 규모로 펀드를 만들고 향후 5년간 총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직접 기업에 대출해 주고 관리하는 일반은행의 기업금융 및 신용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해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을 조기에 구조조정 시장원리에 맡겨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확장시키겠다는 것이다.현재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가 운영되고 있지만, 연합자산관리를 제외하면 펀드당 평균 규모가 869억원에 지나지 않아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엔 역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민간 주도형 정책으로 확장되는 구조조정 펀드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사모펀드가 함께 출자하는데, 우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등을 주도로 4조원을 모펀드로 조성하고, 이어 민간에서 4조원을 지원하는 사모펀드(PEF)를 통해 민간과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은 펀드 운용사는 부실기업을 사들인 뒤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 사업재편, 비용감축 등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 기업 회생의 길을 터 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위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채권은행들이 기업 부실을 조기에 차단하고 부실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걸러내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인 신용위험평가로는 기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어렵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도 늦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새롭게 개편되는 엄격해진 신용위험평가 체계는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 은행 내부 평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외부 위원 등을 포함시키게 된다.
박건우 생글기자(광양제철고 3년) rjsdn03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