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4일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은 다음 주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고 보도했다. 9일 치러지는 한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 공조에 영향에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가담시킨 고강도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틀로 끌어내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의 드라이브에 한국 새 정부 정책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드라이브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 북한의 4,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와 2321호 채택 과정에서 한미 공조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최우선 외교안보 현안으로 삼게 된데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의 역할이 작지 않았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현재의 대북 압박 흐름을 무시한 채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중국까지 동참한 대북 압박 드라이브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는 미묘한 국면에서 한국 새 정부의 선택지가 당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도발을 일시 중단함으로써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모색될 경우 한국 정부가 대화의 조건, 형태 등과 관련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일례로 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병행론의 경우 현재의 한국 정부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고 있지만 차기 정부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어 한국 정부의 목소리가 중요해질 수 있다. 또한 작년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 여부 및 재개의 조건 등도 차기 정부의 입장에 따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차기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내 여론 및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간의 문제이면서도 국제적 성격이 있다"고 전제한 뒤 "국정농단 사태도 소통부족 때문에 일어났다는 교훈을 살려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국민과 함께 하고, 남북이 함께 하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대화와 교류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도 (국제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며 "국론의 분열을 막으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우선은 대북정책과 관련, 한·미 정부 사이에 충분한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며 "새 정부 출범 후 대미 특사를 파견해 한미 정상회담으로 연결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대 중국 특사 파견 및 한중정상회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새 정부가 남북관계를 너무 앞세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상봉, 북한 영유아 영양지원 등 인도적인 부분은 바로 추진하되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 및 대화는 미국, 중국과의 공조 하에 북핵 문제가 풀려가는 과정 속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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