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만든 10대 공약' 발표
[ 서정환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국민이 전달한 정책공약 아이디어를 정리해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 측 선대위는 지난 3월21일부터 국민에게서 정책공약을 제안받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캠페인을 했으며 이날까지 12만500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공약은 15세까지 청소년의 입원진료비와 여섯 살까지 어린이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가 선정됐다.
두 번째 공약은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 세 번째는 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이 꼽혔다. 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은 중·고등학교 교복을 기성복화해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상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몰카 판매·소지 허가제 시행 및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에서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는 것)’ 처벌 강화도 10대 공약에 선정됐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입법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도 10대 공약에 들어갔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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