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환 / 배정철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가운데 제19대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든 국민은 임기 내 최소 1만원(시간당 최저임금)·10만원(월 아동수당)·30만원(월 기초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기나 대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9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하나같이 복지 확대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한국경제신문이 ‘빅3 후보’의 공약집에서 공통 공약을 분석한 결과 문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홍 후보와 안 후보는 임기 내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했다. 아동수당도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만 5세 이하, 0~11세 아동(소득 하위 80%)에게 월 10만원씩 주기로 했다. 홍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 초·중·고교생에게 15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노인 대상 기초연금에서도 문 후보는 소득 하위 70%, 안 후보는 50%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홍 후보는 2022년까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군 사기 진작을 위해 세 후보 모두 병사 월급 인상도 약속했다.
이들은 개헌과 검찰 및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약속했다. 또 재벌개혁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강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시행할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돈 많이 준다는데 싫다는 유권자는 없을 것”이라며 “짧은 대선 기간에 후보들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환/배정철 기자 ceose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