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일이 임박해지자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퍼주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은 재원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아동수당·청년수당 도입, 노인수당 인상 등 전 계층을 망라한 무차별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우려에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인상도 밀어붙이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뒤늦게 ‘퍼주기 경쟁’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지지율 1~3위인 문 후보, 안 후보, 홍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1만원(시간당 최저임금)-10만원(아동수당)-30만원(노인수당)’ 공약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 후보는 만 5세(소득하위 80%)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액을 올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 수당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에 맞서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소득하위 80%)을 지급하되 대상을 만 11세까지로 크게 늘렸다. 소득하위 50%에 월 30만원을 주는 노인수당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경영난 등을 걱정하는 중소기업계의 반발에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강행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인상 시기를 2020년, 안 후보는 2022년으로 잡았다.
보수 후보인 홍 후보도 일부 공약에선 두 후보 못지않다. 두 후보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홍 후보는 ‘출산 장려’ 명목으로 소득하위 50% 가구의 초·중등 학생에게 월 15만원, 둘째 출산 시 1000만원, 셋째 출산 시 1000만원과 대학 교육비 100% 지급이란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2022년까지 노인(소득하위 70%)에게 월 30만원을 주겠다고도 했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도 내걸었다.
유력 후보 세 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놓은 ‘뭐든 다 해주겠다’ 식의 공약 탓에 선거가 끝나면 국가 재정이 거덜날 판이다. 노인수당에 소요되는 자금만 연 4조원, 5년간 20조원 안팎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진보·보수 후보를 가리지 않은 ‘선심성 공약 광풍’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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