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안보 공약
어떤 형태로든 개헌 추진…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강화
[ 서정환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17년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통으로 약속했다.
검찰 개혁에서 문 후보는 권력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홍 후보와 안 후보는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세 후보 모두 임기 내 추진하기로 하나 된 목소리를 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약속했고, 홍 후보는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를 제안했다.
정치 개혁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은 ‘약방의 감초’처럼 공약집에 들어갔다. 문 후보는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고, 안 후보와 홍 후보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다.
개헌과 관련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취임 즉시 준비 작업에 들어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두 후보는 국민참여경선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과 함께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 건 홍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약속했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세 후보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을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감사원 개혁과 관련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했고, 홍 후보는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기로 했다.
세종시의 행정 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공통적으로 들어갔다. 문 후보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기로 한 데 비해 안 후보는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의 일괄 이전을, 홍 후보는 국회와 정부부처를 옮길 것이라고 공약했다.
병사 월급 인상에도 예외가 없었다. 문 후보는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까지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했고 홍 후보는 30만원까지 지속적인 인상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임기 내 현 수준 대비 25%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