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최일선 대민행정을 담당하는 전국 9만여 이·통장들의 기본수당을 현행대비 50%인상해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30일 "대민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이·통장들의 노력이 큰데 비해 이·통장 수당이 13년째 동결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가가 오르면 활동경비도 당연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행 20만원인 이·통장 기본수당을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장들의 업무는 늘어나는데 비해 기본수당은 13년째 2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이를 개선해 전국 이·통장들의 노력에 보답하겠다는 취지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은 연간 11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전국에는 9만 3천여 명(2015년 12월 기준)이 넘는 이장·통장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통장들은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에 이·통장들의 역할이 귀농·귀촌 정착 멘토, 자살예방 지킴이, 생활민원 갈등 조정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등 크게 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기본수당이 1997년도 10만원,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된 후 13년째 변동이 없었다.
각종 지역현안사항 해결 및 행정업무 보조를 위하여 이·통장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업무량 증가에 비해 낮은 수당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이·통장 기피 및 고령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통장에 대한 기본수당 인상을 비롯한 처우개선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안 후보는 "이·통장의 처우개선은 지자체 공통사안으로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지방의 재정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뛰는 분들에 대한 수당 현실화는 이·통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함께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