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
요즘 우리 식품기업들의 화두는 ‘생존’이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중국의 보복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만큼 식품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어렵다.
그동안 우리 식품기업들은 일련의 식품 사고에 따른 위기 상황, 고유가, 곡물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식품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안전관리가 강화됐고 당, 지방, 나트륨 등의 저감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정부도 식품안전 기준을 선진화하고 규제 개혁으로 기업에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일례로 과자류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3조4500억원으로 연평균 약 7%씩 성장하고 있으며 수출액도 수입액을 처음으로 초과했다. 과자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선진화한 결과 국내 시장이 확대되고 해외에서도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것이다.
돌이켜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은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 수준을 크게 높이는 기반이 됐다. 생산단계부터 전문부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함에 따라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를 실현하고 있다.
최근 식품 안전과 진흥에 대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일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식품 안전을 생산을 담당하는 부처로 넘겨 식품산업 규모를 키우고 경제적 유발 효과도 증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식품의 안전과 진흥이라는 두 업무를 한 부처에서 맡을 경우 안전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식품 안전은 진흥과 분리해 그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유럽이 그렇고 식품 사고가 빈번한 중국도 우리의 식약처와 같은 국가식품약품감독총국에서 식품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식품 안전은 자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촌의 문제다.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이미지까지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산업 진흥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식품 안전은 전문기관이 맡아 사전예방적 관리를 해야 한다. 안전이 곧 진흥이다.
이광호 <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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