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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북한 핵실험 강행 시 다음 정부와도 관계개선 어렵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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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북한 스스로 고립과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문 후보는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태양절·인민군 창건일이 지나갔지만 6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남북 간 상당 기간 대화는 불가능해지며, 우리가 5년 단임 정부임을 생각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그만큼 북한 스스로 고립과 어려움을 자초하고, 체제 유지 보장을 더 희박하게 만드는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북한이 핵을 동결한 뒤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지만 적어도 대화국면이 조성되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어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북미관계 정상화는 포괄적으로 단계별 동시행동으로 해야 한다"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핵고도화를 중단하면서 동결·검증하는 조치가 1단계, 완전 폐기가 2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 후보는 집권 시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꿔 부처를 없애고 새 부처를 만드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가 공약한 것은 중기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하겠다는 것 하나"라고 밝혔다.

또 "정보화 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부여하면 된다"며 "통상 부분을 산업자원부로 보낸 것이 통상외교를 약화한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는 외교부로 복원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에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북한에 묻자고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잣대로 그 시기를 봐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북한에 내용을 통보한 게 아니라 '어떤 입장을 취하든 남북관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통지를 하고 이후 있을지 모를 북한의 반발을 사전에 무마한 고도의 외교 행위"라고 해명했다.

그는 "송 전 장관 회고록에도 나오지만 외교부가 북한을 접촉한 결과 북한이 반대는 하지만 심하게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며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통일부와 국정원도 여러 정보를 가지고 소통하는 게 바람직한 남북관계이지 않나, 이런 남북관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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