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신설 '공방'] "4차 산업혁명 시대 꼭 필요" "좀비기업만 더 늘어날 것"

중기부 신설 전문가 의견


[ 문혜정 / 김일규 기자 ] 중소기업부(가칭) 신설 움직임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최근 6년간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을 지낸 김문겸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은 “경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산업’에서 ‘기업’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산업 중심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역할을 맡기 힘들다”며 “산업부를 없애고 새로운 기업 전담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선 과거 특정 산업 그 자체가 아니라 융·복합과 새로운 혁신에 나설 기업들이 주역인 만큼 이들의 창의력과 역동성을 끌어내도록 정부 부처도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중소기업학회장)는 “한국 경제 성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역동적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이를 주도할 기관이 ‘중소기업청’으론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으로는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산업계 전체의 역동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도 260개, 연 14조원 수준에 달한다”며 “이런 ‘퍼주기식’ 지원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좀비’처럼 연명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부가 신설되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너무 많아 제살깎기식 경쟁을 하는 만큼 지원이 아니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업’ 중심이 아니라 ‘산업’ 중심으로 정책을 세워야 효율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박창규 건국대 공과대 교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는 프레임 자체가 맞지 않다”며 “중소기업부 신설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시각이며 ‘대기업은 나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혜정/김일규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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