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가격에 개입하려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지율 1, 2위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똑같이 서민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혹은 물가 상승률 이하로 제한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한두 차례 연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식의 가격 통제가 성공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임대기간이 늘어나고 가격 인상률이 제한되면 집주인들은 미리 임대료를 올리려 할 것이다. 또한 계약기간이 끝난 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 더 큰 폭으로 올릴 수도 있다. 당장은 세입자에게 득인 것 같지만 결국엔 임대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치권은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무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지만, 집주인들이 2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렸고 서민은 더 큰 고통을 겪었다.
알뜰주유소, 착한 가격업소, 대학 등록금 동결 등 정부의 가격 개입은 예외없이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기름값이 묘하다며 세금까지 깎아줬지만 알뜰 주유소는 저유가 속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전국의 착한 가격업소는 1년 전보다 300곳 이상 줄었다. 인건비 등이 오르는데 주변 업소보다 싼 가격을 유지하라고 하니 버티지 못한 탓이다. 지난 7~8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한 결과 강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가격은 고도화된 사회적 분업과 기업의 뼈를 깎는 원가절감의 결과물이다. 독점도 아닌 경쟁시장의 가격에 개입하면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표를 겨냥해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가격 개입을 ‘단골 메뉴’로 내놓는다. 당장은 이득인 듯 보이지만 기업들이 수지가 나빠지면 투자와 서비스를 줄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손실로 귀착된다. 약자에 대한 선의가 넘쳐날수록 역설적으로 약자를 울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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