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의 주택 공약 - 주택수당 10만가구에 지원
[ 박종필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주택 관련 공약은 임기 중 2030세대에 총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입주우선 할당 등을 통해 연간 6만가구씩 5년간 총 30만가구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계층을 위해 임대료 보조 성격의 ‘주택수당’을 도입해 임기 내 10만가구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55만가구(연간 11만가구씩 5년간)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세보다 10% 저렴한 분양주택을 임기 내 5만가구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총 주거지원 목표가 100만가구에 이른다.
홍 후보는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의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현행 연 11만가구에서 12만가구까지 늘리고, 수요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발굴한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겐 세금 감면과 임대사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자 전문 펀드인 리츠(부동산투자신탁)를 활성화해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데 투자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홍 후보는 또 당내 경선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민감한 현안인 재건축 층수 제한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약속했다. 규제를 풀어 임대주택 보급을 대폭 확대해 서민·청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지난 17일 주요 대선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정책공약집을 내놨다. 230쪽 분량으로 국가 안보, 일자리와 성장, 공정사회와 격차 해소, 복지·교육·문화, 지방분권, 국민안전, 국정혁신 등 7개 분야의 181개 공약이 들어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복지정책을 비롯한 홍 후보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총 90조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