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발표
"어떤 북한 도발도 용납 않겠다"
문재인 측 '송민순 회고록' 반박 자료공개
[ 김기만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국방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며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전략자산은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연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인 킬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당선 즉시 6자회담 당사국들과 연쇄 협의에 들어가겠다는 ‘안보로드맵’을 내놨다. 문 후보 측 서훈 안보상황단장은 “선대위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협상안을 만들었다”며 “우리가 만든 협상 방안을 바탕으로 한·미가 세부적으로 협상하고 북한·중국·일본·러시아와도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주도로 북핵 폐기를 위한 협상을 이끌어가고 6자회담 당사국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급부상한 안보이슈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것이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쪽지’ 공개로 재점화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진실 공방과 주적 논란 등이 문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후보 측 김경수 대변인은 이날 송 전 장관의 회고록 관련 논란에 대해 2007년 11월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이미 결정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11월16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 발췌본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11월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11월16일 노 대통령은 결의안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회의에서 16일 노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에 대한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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