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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과 함께 각계각층의 제언도 잇따르고 있다. 가계부채의 원인은 경기가 부진해 소득창출이 어려운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으로 예금금리는 낮고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금리 대출 공급, 서민금융 지원 강화, 일자리 연계, 부채 탕감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가계가 스스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면 사회적,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는 한계 계층에 필요한 것은 기초생활급여제도와 같은 복지제도일 것이다. 일정한 소득을 갖추고 일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비(非)한계 계층에는 금융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샌드위치 계층’이 있다. 자기 책임으로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금융 소외, 복지 배제 등으로 인해 한계 계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계층이다. 이들에 필요한 것이 대안금융, 사회적금융, 마이크로크레디트 등으로 일컫는 서민금융일 것이다.
서민금융은 금융과 복지의 교집합 영역이고 이곳에서 성공하면 금융의 영역으로 진입하지만, 실패하면 복지의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 계층에 서민금융은 필수적인 정책 지원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상지원의 복지정책과 달리 수혜자가 자기 책임 하에 자활을 실현케 하면서도 공급자 측면에서는 재원의 선순환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이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이다.
가계부채 해법은 복지와 금융의 적절한 조화와 분배에 있다고 본다. 부채 탕감 같은 금융정책은 자칫 금융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고 선량하고 성실한 준칙주의자들에게 무기력감과 불평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소득과 부채상황, 자활 의지 등에 따른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과 일자리 정책 등을 통해 자기 책임 하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현규 서울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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